2023 집주소 사업자등록을 내면 월세와 관리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

저는 사업자를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는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는 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언뜻 생각해보면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곳이니만큼 제가 내고 있는 월세나 가스비, 전기요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 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죠.

아마 저 말고도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월세, 수도비, 가스사용료, 전기사용료 등등의 공과금을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소 사업자등록은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공간으로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사업장주소와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정된 사업장이나 사무실이 없을 경우 사업자의 주소나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등 거주 형태와는 무관하게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컨설팅이나 번역, 작가, 프리랜서 등 온라인으로 업무를 보거나, 온라인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사무실 빌리려면 최소한 한 달에 30 만원은 그냥 깨지기 때문이죠.

모든 사업이 내가 살고 있는 집주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목록이 따로 있는데요. 주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 유튜브 등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자
  • 작가, 통번역,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등 설비가 필요 없는 직업

그러나 음식점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등 자택에서 사업하기에 어려운 업종일 경우에는 집주소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떤 업종인지 알고, 미리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게 좋겠죠?

집주소 사업자등록 단점

다만, 집주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더라도 단점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할 때 사업장의 주소가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내 주소가 동 호수까지 그대로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별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구요.

이럴 때는 사무실을 진짜로 구할게 아니라 일종의 가상사무실을 구하면 됩니다. 주소만 있고, 우편은 받아주지만 실제 내 자리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 서울 핵심지역 – 월 6만원, 연간계약시 60만원
  • 서울 외곽지역 – 월 4만원, 연간계약시 40만원
  • 지방 지역 – 월 3만원, 연간계약시 30만원

이를 비상주사무실이라고도 하며, 여기에 사무실을 내면 실제 업무는 집에서 보더라도 사무실은 해당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오니 명함을 만들 때도 좋고 그 외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시 경비처리 원칙상 불가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주소가 사업장 주소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집의 관리비나 월세는 거주하기 위해서 지불한 것이지 사업을 위한 용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이라는 항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이처럼 소득세법이라는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될 때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집주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가사와 사업에 공통으로 관리되는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업경비로 썼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경비처리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용 카드로 집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사경비를 장부에 반영하고 신고하여 경비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소액인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일까요?

바쁜 세무공무원들

제가 사는 마포구에만 해도 사업자가 수만명 정도는 될껍니다. 2020년 기준 개인사업자의 수는 41,010개이며 법인사업자의 수는 15,248개입니다. 총 56,694개이죠. 마포구의 통계 자료는 여기를 보면 됩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시 안걸릴 수 있는 이유로 사업자의 수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반면 세무공무원의 수는 수십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넉넉잡아 50명이라고 치면 한사람당 1,173건의 사업자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다 체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따로 들여다 보는것도 쉽지는 않을꺼구요. 때문에 별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었겠죠.

문제는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다면 지난 몇년간의 사실을 다 확인한 후에 세금 과소납부했다고 판단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까지 받는다면 꽤나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장부처리를 해야 합니다. 소액이지만, 문제가 생기는게 싫다면 애초에 사업용 경비만 잘 정리해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이부분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죠.

개인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절세 팁 5가지 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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