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증여세 면제한도 계산방법 증여세율 미성년자 배우자

증여세 계산방법과 증여세율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정작 실제 계산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 등이 있지만, 일반인이 알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맞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부부간 증여, 혹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상황을 타개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주목받는 방법은 역시 부부간 증여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간의 증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른바 친인척간의 증여에는 그 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가 정해집니다.

오늘은 증여세 계산방법과 증여세율, 그리고 배우자와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 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 즉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할 때는 일정 부분을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모아온 재산인데, 아무런 공제 없이 전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증여자의 가족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 6억원
  2. 직계존속 – 5천만원
  3. 미성년자 직계존속 – 2천만원
  4. 직계비속 – 1천만원
  5. 기타 – 0원

증여세 면제한도는 나와 가까운 순서에서부터 시작하여 먼 순서대로 한도 금액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가장 많은 공제를 받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 단위로 6억원씩의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부동산 뿐 아니라 현금이나 주식 등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즉 자녀의 경우는 5,000만원의 공제한도를 가집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는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1억원을 증여하면 성인 자녀는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8,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자산 규모에서 위의 면제한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부모님이 성년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면 면제한도 5,00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은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제 증여세율 표에서 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을 찾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속하는 구간은 5억원 이하 구간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20% 가 됩니다. 이처럼 증여세율은 단일 세율로서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공제항목이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하기도 어렵지 않죠.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한도만 알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증여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누진공제액이란, 구간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계산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이전 구간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5억원의 과세표준이 나왔다면 1억원까지는 10%를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매우 귀찮기 때문에 모든 금액에 대해서 20% 로 계산하고 1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바로 누진공제입니다.

만약 10억원의 과세표준이 나왔다면 원칙은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 1억원은 10%
  • 4억원은 20%
  • 5억원은 30%

그러나 이렇게 하기가 귀찮으니 10억을 30% 세율로 일단 계산합니다. 그러고 나서 1억원의 20%인 2,000만원과, 4억원의 10%의 4,000만원을 더해서 나온 6,000만원을 빼주면 계산이 쉽게 되겠죠. 이게 바로 누진공제액이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누진공제방식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증여하는 재산 규모에서 증여세 면제한도를 빼서 나오는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계산자체는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 증여세액 = (증여자산 규모 – 면제한도) x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 – 누진공제액

만약 남편 A씨가 3억짜리 아파트를 배우자 B 씨에게 증여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증여한 자산규모가 부부간 면제한도인 6억원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B씨가 내야할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전액 비과세 되는 상황이죠.

만약 동일한 재산을 아버지 A씨가 미성년자 자녀(직계존속) C 씨에게 증여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3억원에서 2천만원을 뺀 2억 8,000만원이 증여가액이 되고, 이는 5억원 이하의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20%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 (3억원 – 2천만원) * 20% – 1,000만원 = 4,600만원

이처럼 미성년자녀가 3억원을 증여받는다면 4,6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만만치 않죠. 증여하는 재산가액이 커지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30억원 이상을 증여한다면 세율은 50% 를 적용받습니다. 물론 증여세 면제한도가 조금 있고, 누진공제가 4억 6,000만원이 적용되긴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건 마찬가지입니다.

좀 다른 예이긴 한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故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회장님도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다니 우리나라 증여 및 상속세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족이지만, 이재용 회장은 상속세로서 2조 9,000억원을 내야 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6년째 연봉이 0원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낼 돈이 없을수 있는데요. 이자 비용은 당연히 삼성전자 주식 배당금으로 낼 예정입니다. 21년도 기준 이재용 회장의 삼전 주식 배당금은 3,048억원이라고 하니 이자 내지 못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원금 자체를 갚을 수도 있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대출에 대한 뉴스기사입니다.

증여세 실제 계산 케이스

2021년 2월 1일 성년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시가 15억원짜리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를 볼까요?​

  1. 과세표준 = 15억 – 0.5억원(증여세 면제한도) = 14.5억원
  2. 산출세액 = 14.5억원 x 40%(세율) – 1.6억원 (누진공제) = 4.2억원
  3. 납부세액 = 4.2억원 – 1,260만원(신고세액공제 3%) = 4억 740만원

2021년 2월 1일 미성년인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시가 7.2억원짜리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도 살펴봅시다.​

  1. 과세표준 = 7.2억 – 0.2억원(증여세 면제한도) = 7억원
  2. 산출세액 = 7억원 x 30%(세율) – 0.6억원 (누진공제) = 1.5억원
  3. 할증과세 = 1.5억원 x 130% = 1.95억원
  4. 납부세액 = 1.95억원 – 585만원(신고세액공제 3%) = 1억 8,915만원

증여세 배우자 이월과세

이처럼 부부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보니, 집을 사고 팔때 내야 하는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여가 많이 사용됩니다. 부부간 6억원을 공제받고 증여하게 되면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로 계산되니, 이 집을 팔때 집값이 올랐어도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편 A씨가 보유한 6억짜리 아파트를 부인 B 씨에게 증여했다고 합시다. 배우자간 증여이므로 6억원이 공제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부인 B씨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6억원에 판다면 양도세 역시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 하는 당국에서는 화가 납니다. 남편이 이 집을 취득할 때 3억원에 취득했고, 원래대로 남편이 팔았다면 6억 – 3억 =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쉽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받을 때의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한 사람이 취득할 때의 재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제도가 바로 배우자 이월과세라고 불립니다.

원래는 이 기간이 5년이었기에 증여받고 좀 살다가 매도하면 그래도 양도소득세를 좀 낮출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년을 기다려야 하니 배우자간 증여를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지는 않지만, 받는 사람은 증여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10년후 가격이 어찌될지 모르니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는 10년간 매도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매도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 증여받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년 이후에 팔아야 할 뿐, 10년 이내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가격과 내가 파는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금이 더 많아질 뿐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 홈택스 신고
  • 국세청 방문신고
  • 세무사 신고대행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건 홈택스 신고입니다. 물론 세무사 신고대행은 비용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등 내가 신고해야 하는 종류의 세금은 그냥 돈 30만원 ~ 50만원 정도 주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복잡한 내용이 나와도 어렵고,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혼자하지 말고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한 날짜 기준 3개월 뒤의 말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2일에 증여했다면 3개월 뒤인 4월 2일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인 4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만약 납부해야할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2회에 걸쳐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납부할 수 있다는 거죠. 2천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후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5년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증여받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 40%까지의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 과세됩니다. 괜히 안내도 될 세금 더 내지 말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와 잡부를 완료하는게 좋습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40%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증여세의 계산을 위해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식 납부 전에 얼마를 내야할지 계산해볼 때 좋으니 꼭 이용한 이후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법에 대한 국세청 홈택스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화면입니다.

만약 2023년 6월 10일 기준 아버지가 아들에게 7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계산해봅시다. 아파트에 들어있는 근저당 혹은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고 하면 증여재산가액은 4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인 5,000만원을 공제하면 전체 과세표준액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죠? 이제 증여세율표에서 3억 5,000만원에 대한 세율을 찾아보면 2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증여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6,0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 항목인 신고세액 3% 공제를 적용하면 180만원이 빠지게 되고, 이제 자진납부해야할 세액은 5,820만원으로 계산해볼 수 있겠네요.

즉, 7억원짜리 아파트를 3억원 대출과 함께 넘겨주면 자녀가 내야하는 증여세는 5,820만원정도가 됩니다. 예상보다 높지는 않네요. 다만 이런 경우 3억원 대출을 자녀에게 넘김으로서 부모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갚아야할 대출이 없어졌으니 재산상의 소득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샘플입니다. 증여세 5,820만원 계산과정을 보여줍니다.

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부담하는 증여세를 부모가 납부해도 될까요?

가족간 증여를 할 때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문제는 증여받는 수증자인 미성년자 자녀가 증여세를 낼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증여를 하는 증여자인 부모가 자녀가 내야하는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대신 납부한 세금 역시 증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여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같이 증여하고 그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도록 하여 한번의 증여세 신고 납부로 문제를 해결해놔야 합니다.

위에 예시를 든 것처럼 7억원의 부동산과 3억원의 채무를 증여하면서 5,820만원의 증여세가 나왔을때, 자녀가 이를 낼 돈이 없다면 애초에 부모가 7억원 부동산 + 5,720만원 현금을 증여하여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불성실 가산세 등을 내게 되는 수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단, 자녀가 비거주자, 즉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도 됩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자녀와 부모에게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증여세를 대납하면 그 대납액도 증여로 보고, 또 증여세가 발생하고, 그걸 또 대납하면 또 증여세가 발생하고… 식의 순환논법이 발생하는거 아냐냐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기본통칙을 보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개정 2019.12.23.>

상증세법 기본통칙 36-0…1 【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

따라서 앞서 계산한대로 애초 증여세 대납을 하려는 금액만큼을 추가로 증여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증여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받은 부부인 경우에만 부부간 증여공제 면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끼리는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법령이 아닌 외국법령으로 결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

이는 증여를 언제 하느냐, 언제 돌려주느냐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신고기한 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 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이후

당초 증여가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그냥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따라서 증여세를 안내고 반환하려면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 즉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에 돌려주고 받아야 합니다

증여하는 재산이 현금일 경우?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증여분과 반환분, 재증여분에 대해서 모두 과세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환시기증여목적물당초 증여반환시
신고기한내금전 이외 재산과세 제외과세 제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금전 이외 재산과세 과세 제외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금전 이외 재산과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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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3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와 미성년자 자녀의 증여세 면제한도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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