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신청방법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기

서울시에서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2만 5,000명을 선정하여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시작합니다. 선정인원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경쟁이 다소 치열하겠지만, 필요한 분들과 조건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볼 만한 정책입니다. 지원조건과 혜택 그리고, 기준과 함께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과 환산액 계산기를 사용해서 내가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

  1.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완료)
  2. 1인 가구
  3. 주민등록상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1983년도 ~ 2004년도 출생자)
  4. 무주택이면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니만큼 서울시에 주민증록을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만 19세 ~ 34세인 형제자매와 같은 주소에 살아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동거인이 그 나이대여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여러명이 한꺼번에 사는 쉐어하우스에 살아도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지원이 불가능하는 점 유의하세요.

가구 기준 중위소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인 가구가 기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세에 가족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경우 신청자의 건강보험이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합니다.

* 2023년 기준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구분150%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3,116,838
2인가구5,184,233
3인가구6,652,224
4인가구8,101,446
5인가구9,496,032

지원 대상 제외 기준

신청자 본인의 재산은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차량, 임차보증금) 의 가액이 1억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아예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안됩니다. 차량가액이 2,500만원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안됩니다.

공공임대주택거주 청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수혜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 보증금 계산기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 거주자만 해당
  •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환산보증금 (5.25%) 를 계산해서 81만원 이하면 해당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의 경우 총 83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70만원

아래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한 이후 나오는 환산 보증금액이 81만원 이하이면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액을 높여서 사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 놓은 장치입니다.

Addition Form




지원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조건에 맞는다고 무조건 선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전체 2만 5,000명을 선정하는 데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가장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들을 먼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 구간에 총 75%인 1만 8,750명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4개 지원인원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기간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5월 3일(수) 오전 10시 ~ 5월 16일(화) 오후 6시 (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파일에서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우거나 가리고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월세 이체 내역 확인증 (임대인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선정일정

서울시는 모든 조건을 확인하여 7월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되면 4개월치는 일시에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격월로 월세가 지급됩니다.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입니다.

선정자 의무이행 사항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하는 경우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변경 신청’ 을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미등록하면 사유 발생일 다음부터 지원금이 미지급되니 유의하세요.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입니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120

마치며

최근 사회적으로 전세사기를 비롯해 집값 하락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만원의 보증금 자체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겠죠.

그런 와중에 서울시에서 이런 주거불한 청년들의 불안해소를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내 놓았다는 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와중에 또 추첨을 통한 선정을 한다니 아쉬운 부분입니다. 조건을 계단식으로 차등 설정하고, 조금씩 완화되면서 지급되도록 설계했을 수도 있을거 같은데 아쉽습니다. 단 만원 차이로 받고 안 받고가 갈리면 너무 억울할테니까요.

조건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200만원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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