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란우산공제 혜택 가입 장점 소득공제 프리랜서 사업자 최신버전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 분들이 은행에 가면 항상 추천받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상품인데요.

저도 이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중이기도 하구요. 오늘은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노란우산공제 혜택과 장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소기업과 소상공인 운영자분들을 위한 일종의 생계 지원제도입니다. 공제조합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정부기관이 아닌, 사업자들끼리 모여서 출자금을 내고 운영되는 일종의 협동조합입니다.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는 신협이나 농협 등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대규모 자금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도를 받으며 관련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기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설명하는 협동조합의 홍보 포스터입니다.

가입조건

이 상품은 대표적인 소상공인용 상품으로서 아무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운영하는 업종과 3년 평균 매출액에 의해서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과 운수업, 농업, 임업, 금융업, 보험업 등의 경우 3년 평균 연 매출액이 80억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숙박이나 음식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10억원 이항여야 가입이 가능하구요.

가입 가능한 연평균 매출액은 10억원 이하부터 120억원 이하까지 다양합니다만, 만약 성실신고대상자가 될 정도라면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업종3년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 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업

다만 매출금액과 상관없이 가입이 불가한 업태가 있습니다. 딱 봐도 안 될거 같은 업종들인데요. 주로 주점이나 무도장, 도박장, 안마시술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 기타업종 – 무도장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프리랜서 가입여부

정답부터 말하자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았음에도 이게 가능한 이유는 프리랜서도 3.3%의 원천세를 내고 급여를 받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기타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노란우상공제 혜택, 프리랜서 가입 여부

공제부금 납입금

공제회에 가입하고 나서 납입해야 하는 공제부금은 월 기준으로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1만원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납 혹은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가 안된다는 사실은 조금 아쉽네요.

항목설명
공제부금 종류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납부하는 금액의 증액은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은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감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납부일 기준 2영업일 이전까지는 신청이 완료되야 하며, 납부일 직전영업일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가입방법

은행에 사업자 업무를 보러가면 창구 직원이 권해줄 때 가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직접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셔도 되구요. 만약 세무기장을 해주는 세무사가 있을 경우 가입을 요청하면 알아서 진행시켜 줍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과 장점

사실 노란우산공제 혜택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소득공제 때문일 것입니다. 이외에도 압류금지, 가입장려금, 복지플러스 등 총 4개의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거의 모든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서 이 상품에 가입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노란우산공제 혜택 중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에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카드를 쓰고, 저축을 하고 했던 것처럼 노란우산공제 역시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에서 강력한 장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구간인 4,000만원 ~ 1억원 사이의 매출을 올린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고, 여기에 세율 16.5% ~ 38.5% 를 적용해서 최소 495,000원 ~ 1,115,000원까지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구분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최대 소득공제 한도예상세율절세효과
개인·법인대표4천만원 이하500만원6.6%~16.5%330,000원~825,000원
개인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300만원16.5%~38.5%495,000원~1,155,000원
법인 대표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300만원16.5%~38.5%495,000원~1,155,000원
개인1억원 초과200만원38.5%~49.5%770,000원~990,000원

사실 개인마다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서 정확히 얼마다라고 매출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내가 이정도이니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겠구나 정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연간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라면 매월 25만원씩을 납입하고, 연간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과세구간은 16.5% ~ 38.5%가 되니 이를 적용하면 대략 50만원 ~ 111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액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300만원이 소득공제 되고, 100만원이 실제 절세된다고 찍힌 것을 보면 훨씬 가깝게 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노란우산공제 혜택이 크다는 것이구요.

쉽게 계산해서 300만원 저축을 하고, 최소 50만원이 이자를 받아가는 상품과 같은 수준입니다. 16.5%의 연 이자를 주는 상품은 찾아볼래야 찾아볼수 없죠. 게다가 최대 구간인 38.5%를 받는다면 이건 누가 뭐래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예시를 몇가지 보겠습니다.

연간 500만원 납부시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구분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1,000만원(100%)1,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800만원(80%)
임대 소득금액1,000만원(100%)200만원(20%)
공제대상 소득금액-800만원
소득공제한도500만원500만원
소득공제 금액-400만원*
(한도에서 20% 차감)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 시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구분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5,000만원(100%)5,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3,500만원(70%)
임대 소득금액5,000만원(100%)1,500만원(30%)
공제대상 소득금액-3,500만원
소득공제한도300만원300만원
소득공제 금액-210만원*
(한도에서 30% 차감)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다만, 이 상품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중도해지“시에 나타납니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상품을 중도해지하면 무려 16.5% 에 달하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받은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것이니만큼 해지는 유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지한다고 원금을 그대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3회만 납입했다면 원금의 80%만 지급하고, 6회까지라고 하더라도 90% 밖에 못 받습니다. 억울하죠. 최소 7회 이상 부어야 원금이라도 그대로 챙겨갈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

부금납부 월수일반해약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납부부금의 80%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6회 이하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73회 이상 120회 이하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따라서 중도해지하지 마시고, 만약 해지해야한다면 반드시 7개월분은 납부하고 나서 해지해야 합니다. 유의하세요!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 혜택 중에서는 희망장려금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희망장려금 또는 장려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장려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며 금액은 모두 다릅니다만, 통상 매월 2만원씩 최대 24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실 얼마 안해서…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구요.

지역마다 지원이 안되는 업종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부동산임대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요건중 상시종업원수를 만족해야 하기도 합니다. 5명 미만인 경우에만 희망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자체(광역)지원대상(연매출)지원금액(원)최대 지원금액
서울특별시2억원 이하2만원24만원
부산광역시3억원 이하2만원24만원
대구광역시3억원 이하2만원24만원
인천광역시3억원 이하2만원24만원
광주광역시3억원 이하2만원24만원
대전광역시3억원 이하3만원36만원
울산광역시3억원 이하1만원12만원
세종시3억원 이하2만원24만원
경기도3억원 이하1만원12만원
충청남도3억원 이하1만원12만원
경상북도3억원 이하2만원24만원
강원특별자치도3억원 이하1만원12만원
제주특별자치도3억원 이하2만원24만원
전라남도 내 시,군3억원 이하2만원24만원
경상남도 내 시,군3억원 이하2만원24만원
강원도 내 시,군3억원 이하1만원12만원
충청북도 내 시,군3억원 이하1만원12만원
전라북도 내 시,군3억원 이하1만원12만원

대출

노란우산공제 혜택 중 가장 큰 것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혜택입니다. 그러나, 아끼는 것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구요. 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도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매출을 많이 내려면 매입 금액이 커야 하는데, 이 금액이 없어서 매출이 커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직장이 없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신용대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2금융권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으로 가면 최소 10% 이상의 이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금에 가입하게 되면, 일반대출과 의료대출, 재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대출의 경우 6%~7% 대의 이자를 내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시중 담보대출금리보다는 다소 높지만, 그래도 2금융권으로 몰리는 것보다야 훨씬 유리합니다.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다면 1,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한도는 본인이 낸 납부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2,000만원과 피해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납부한 금액이 최대 한도가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노란우산공제 혜택 중 소득공제와 대출을 빼면 별거 없다고 봅니다.

복지플러스

경영지원이나 소상공인교육, 휴양시설 지원, 복지몰 할인지원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다만, 연간 매출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이런 복지를 이용할 만한 여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중 가장 좋은 상품은 소상공인보험 정도인데, 개인 사보험을 이용해도 큰 문제는 없어보이기 때문에 복지플러스는 크게 의미 없는 혜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꼭 가입해야 할까?

개인적으로 사업자라면 꼭 가입해야 한다고 보고, 주변에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가 크기도 하고, 그 외 대출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아직 가입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곧바로 가입하세요!

만약 사업하시면서 부가세 환급을 못 받고 계시다면, 사업자 부가세 700만원 돌려받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