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 계산 절세방법

이 글은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 계산 절세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이해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좀더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의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사업해서 버는 사업소득, 은행에서 받는 이자소득, 배당으로 받는 배당소득 등이 있죠. 이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즉,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해서 받은 이자와 주식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을 2,000만원 이상으로 받는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합쳐서 종합적으로 과세를 한다는 말입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면 내야 하는 세금도 더 커집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원래 이자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했습니다. 즉, 이 소득들은 다른 소득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무조건 15.4% 의 소득세만 내고 세금관계가 종결되었죠. 1996년부터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부부가 얻은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4,000만원을 넘으면 적용 되었습니다만, 위헌판결이 나서 2003년부터는 1인당 4,000만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었고, 2013년 1인당 2,000만원으로 변경되어 2023년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누진세율 과세표준

은행에서 받는 이자와 배당주에서 받는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로 1,000만원을 받고 배당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총 3,000만원의 소득이 생긴 셈이고, 2,000만원을 넘었으므로 그 초과금액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어 과세표준이 8,000만원이었다면 원래의 세율은 24% 가 됩니다. 그러나 1,000만원의 부가적인 수입이 합쳐지게 되므로 과세표준은 9,000만원이 되고 이에 따른 세율은 35%가 됩니다. 세금 구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 8,000만원 x 24% – 576만원 = 1,344만원
  • 9,000만원 x 35% – 1,544만원 = 1,606만원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6%
4,600만원이하15%108만원
8,800만원이하24%522만원
1억 5천만원이하35%1,490만원
3억원이하38%1,940만원
5억원이하40%2,540만원
10억원이하42%3,540만원
10억원초과45%6,540만원

종합소득세율에 대한 설명은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사실 종합소득세율은 6%가 기본이고 최대 45%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무척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를 쓰고 비용을 처리하고자 하는게 바로 이 높은 세율 때문이죠.

그래서 이자를 많이 준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상품에 돈을 많이 넣거나, 배당을 많이 준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주를 많이 사는 것도 절세전력에서는 바보같은 일입니다. 2,0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변경되고, 종합소득으로 포함되어 최대 49.5% (45% 와 지방세 4.5% 더해서) 가 부과되어… 받은 예금이자만큼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피부양자인 사람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 전환되면서 매달 1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유한 재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보험료에 당황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특히 별다른 수입 없이 이자나 배당으로 생활하시던 분들은 어려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발생시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지급할 때 15.4% 의 소득세를 떼고 지급합니다. 원천징수라고 하며, 분리과세로 세급납부의 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내가 추가로 신고하거나 납부할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다음해의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해야합니다. 귀찮은 일이라서 대부분 세무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소득의 종류가 적을 경우 대행료는 10만원 정도 하고, 소득의 종류가 많아지면 30만원까지도 줘야 하는 일입니다.

2. 비과세 절세상품 가입이 어려워집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절세 방법 중 하나는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직전 3개의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했을 시 가입이나 갱신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 만기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새로운 상품의 가입은 불가합니다.

3. 건보료 추가납부, 피부양자 자격상실

피부양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통상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1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게 되는데, 1년이면 180만원이 되니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연금이나 이자, 배당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어려워질 수준이기도 합니다.

4.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인적공제 기본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원래 100만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즉, 2,000만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니 배우자가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만 있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연말정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인적공제가 가지는 절세의 힘은 무척 큽니다. 카드사용보다 인적공제를 한명이라도 더 받는게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계산예시

사실 금융종합소득과세가 무엇인지는 매우 쉽습니다. 2,000만원을 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가 기본 개념이고, 이해도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만약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2,200만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2,000만원까지는 14% 의 이자소득을 적용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초과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2,000만원 x 14% + 200만원 x 6% = 292만원을 내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 2,200만원을 이자로 받을 때 은행에서는 14%를 미리 떼고 줍니다. 2,200만원 x 14% = 308만원을 원래부터 세금으로 내고 남은 금액을 받았을 겁니다. 이상하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면 292만원을 내고, 원천징수를 하면 308만원을 내게 된다니까요.

이런 현상은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누진세율로 세금을 과세하려는 세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액계산 특례규정이 있는데, 이를 비교과세제도라고 합니다.

비교과세제도

종합과세로 계산한게 반드시 원천징수액보다 커지게끔 하기 위해서 종합과세 세액과 원천징수액을 비교해서 높은 세액을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낮은 금액을 내는게 아니꼬우니 높게 계산된 방식으로 부과할께! 라는 의미죠.

  1. 원천징수 308만원
  2. 종합과세 292만원

이렇게 된다면 둘중에 높은 금액인 1번을 내게 됩니다. 최소한 원천징수한것만큼은 내고, 더 많이 벌었으면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못 벌었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더 받지는 않겠다는 게 세무 당국의 의지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이미 원천징수로 308만원을 내고 원금+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이죠. 이 경우를 분리과세된 방식으로 세금을 종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650만원의 진실

재미있게도 인터넷을 찾다보면 다른 소득 없이 7,650만원의 금융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별도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종합과세와 원천징수 사이의 간극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7,650만원이기 때문이죠.

종합과세

2천만원까지는 14%를, 나머지에 대해서는 24% 적용후 522만원 누진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2,000만원 x 14% 적용) + (5,650만원 x 24% 적용- 522만원)
= 280만원 + (1,356만원 – 522만원)
= 1,114만원

원천징수

7,650만원 x 14% = 1,071만원

종합과세와 원천징수를 비교해보면 1,114만원과 1,071만원이 나옵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가 더 많이 나오고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차액인 43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물론 이건 인적공제도 하나도 없고, 기타 다른 공제도 감안하지 않은 계산결과라 43만원을 더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의 비등하게 나오기 때문에 7,650만원이 기준이 된게 아닐까 합니다.

절세방법

예금 적금 만기 시기 조정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예금과 적금의 만기 시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금융종합소득과세는 매년 1월 1일 ~ 매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해에 여러개의 예금과 적금을 만기 수령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억원의 원금을 4% 금리를 주는 예금에 넣어놓으면 1년에 2,000만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1억원짜리를 예금을 5개로 분류하고, 만기일자를 조정하여 받는 것이죠.

주식 배당금도 잘 관리하면 좋습니다. 예금을 분리해서 받았는데 연말 배당금이 갑자기 지급되어 기준 2,000만원을 넘어가면 황당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배당을 받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세금이 늘어나고 건보료 피부양자가 박탈되면 억울할테니까요.

배우자 자녀 자산 증여

예금이나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여 소득재원을 과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이들 절세 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정도라면 이미 배우자나 자녀에게 한도만큼의 증여를 했을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이글을 읽어보세요.

비과세 상품 이용

비과세종합저축과 ISA 상품이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이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적절히 잘 이용하면 과세표준을 낮추어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안

정부에서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점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에 세금을 안내던 사람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누진세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세금은 피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게 확 와닿게 되네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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