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가입대상 알아보는 방법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득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웬만한 부호가 아닌 이상 모든 서민들은 노후를 걱정하고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이러한 노후걱정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누구인지, 보험료납부는 얼마를 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실제 받게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적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들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좋은 정책은 잘 알려야 하는데, 알기 힘든 페이지에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4대보험 중의 하나로서 소득이 있을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어 생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수입이 중단되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평균수명이 지금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시기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의학발전으로 인해 평균연령이 급격히 늘어났고 게다가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는 줄어들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시기는 길어지고, 체감하는 무게도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스스로가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높은 물가상승률, 높은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소득이 있는 젊은 시절에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노후를 기댈 수 없는 경우가 되었을 때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다음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 노령연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 전반적으로 노령연금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운영하는 제도이니 헷갈리면 안됩니다.)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65세 도달시점부터 평생 지급하는 연금
  • 장애연금 – 가입기간중 질병과 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존속기간 동안 지급하는 연금
  • 유족연금 – 연금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보험료 + 이자를 돌려주는 제도
국민연금 종류에 대한 설명하는 이미지

국민연금 왜 필요할까?

1.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2% 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5.5%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7%에서 14% 가 되는데 24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동일한 비율이 되기까지 17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가 다시 21% 까지 이르는데는 우리나라의 경우 9년이 걸릴 예정이지만, 일본은 12년이 걸렸고 영국은 5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32년, 미국은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2. 출산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한편, 신생아 출생률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980년도 2.83명이었던 반명 2022년 0.79명으로 1/3토막이 났습니다. 이 수치는 전세계적으로 최하위권에 속할 뿐 아니라 OECD 국가중에서 인구 통계를 집계하는 나라중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하는 와중에 신생아 출생률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부양대상이 되는 노인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2030년에는 젊은 사람 2.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070년에는 1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노후 준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6%가 노후준비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고, 준비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혹은 군인, 교직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이용하는 사람은 67%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국민연금 이용 비중은 54% 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만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연금제도 또한 끝까지 유지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1. 평생지급되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며, 안전합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나라가 파산하여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생 지급이 보장되는 연금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정말로 그렇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 재정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면 그 때가 되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지, 아니면 그 전에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연금개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를 예로 살펴보면, 연금 개혁이라는 걸 해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산이 탄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신념은 결국 돈 앞에서는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10만원 내고 30만원 받던 제도가 20만원 내고 20만원 받는 제도로 바뀌게 되면 정치적 신념 같은건 버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수급 개시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안에 사인을 완료하여 강행되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 에서 AA- 로 한단계 강등했습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4300601542668

우리나라도 정부의 약속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의 지급이 보장된다고 해서 여기에만 노후를 맡기는 것은 안됩니다.

2.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가입당시 정해진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평균 소득과 가입기간,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토대로 내가 받는 연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평균 소득은 현재의 가치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과거 1988년 받은 50만원의 급여는 2012년 기준으로 243만원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1998년 100만원의 급여는 2012년 기준 145만원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입기간에 따른 현재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니 실질가치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자동으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는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또한 가장의 장애나 사망으로 인해 가족들이 경제적 빈곤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하나의 예외도 없이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공적연금이자 사회보험입니다.

가입자는 현재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사업장가입자 –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2. 지역가입자 – 사업장 가입이 아닌 사람 (공적연금 가입자 제외, 무소득 배우자 제외,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과 군인으로서 소득이 없는자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제외, 1년이상 행불자 제외)
  3. 임의가입자 – 적용제외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사람
  4. 임의계속가입자 – 60세 ~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사람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은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다시피 소득의 일정퍼센트를 국민연금으로 내고 그중 절만은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며 나머지 절반은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일정퍼센트를 직접 모두 납부합니다.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만 사업주와 반반으로 나누어 납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및 징수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입니다.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매월 보험료로 9만원을 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4만 5천원은 회사에서 내주고 나머지 4만 5천원만 자신이 직접 냅니다. 그러나, 그외 가입자들은 9만원을 온전히 스스로 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9%

다만 소득의 월 최저액은 33만원이며 이때 내야 하는 보험료는 3만원입니다. 최고 소득은 5억 2천 4백만원으로서 이때 내야 하는 보험료는 47만 2천원이 됩니다. 즉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내가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한 사람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입해야 하는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자주 찾는 서비스 → 내연금 알아보기

실제 테스트 해본 결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현재기준 11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만약 5년간 소득이 빠르게 상승한다면 미래가치로는 345만원을 받게 된다고도 친절히 알려주네요. 저의 수급개시 년월은 2046년 2월부터이니 아직도 23년이나 남았습니다. 까마득하네요.

누구나 노후는 다가오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는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30년 납부 수령액과 국민연금 10년 납부 수령액의 경우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에 맞추어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30~40대이실 겁니다. 1980년대생 기준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65세입니다. 이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경우 아래의 표에 따라 연금개시가 시작됩니다. 52년 이전에 출생하신 부모님 세대의 경우 이미 연금이 개시되어 수령중에 있으실 겁니다. 최근 연금개혁 이야기가 다시 논란에 휩싸이는 등 앞으로 개선안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부터 연금 개시
  • 1965년 ~ 68년 출생 : 64세부터 연금 개시
  • 1961년 ~ 64년 출생 : 63세부터 연금 개시
  • 1957년 ~ 60년 출생 : 62세부터 연금 개시
  • 1953년 ~ 56년 출생 : 61세부터 연금 개시
  • 1952년 이전 출생 : 60세부터 연금 개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및 연금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였던 사람이 지역가입자가 되면 직접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그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우편이 도착하게 되며, 자동이체로 바꾸어 놓으면 이메일로 납부 내역에 대한 내용만 도착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가격취득에 필요한 서류는 2가지입니다.

  1.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2.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만약 지역가입자였다가 근로자로 전환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아래 2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2.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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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좀 불안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노후에 필수적인 연금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세금으로라도 돌아가긴 할테니 가입은 해 놓되 이 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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