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8가지 사유 방법 세금

회사를 다니면 필수적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DC형, DB형, IRP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이미 납입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내가 퇴사할 때까지 계속 적립만 되는데요. 퇴직연금 자체의 목적이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중간정산 자체가 아예 허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외는 있는법이죠. 몇가지 예외적인 케이스에서는 퇴직연금도 중도인출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방법과 사유, 그리고 중도인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DC
  • 확정급여형 DB

DC 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고, 근로자 개인이 직접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반면, DB형은 퇴직금 적립액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맡겨서 운용시키고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DB형은 외부의 금융기관에서 직접 투자하고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인출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의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어떤 종류인지는 회사의 인사팀에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능 사유

인생을 살면서 목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은 이러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저는 8년차쯤에 집을 사기 위해서 중간정산을 한번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 퇴사할 때 퇴직금이 굉장히 적어지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보증금

  • 무주택자가 가입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때, 공동명의도 포함됩니다.
  • 무주택자가 가입자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필요할 때

우리나라 국민특성상 무주택을 벗어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대출은 물론이요, 가족간 돈거래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금융권에 잠자고 있는 퇴직금이 수천만원씩 있다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집을 산다고 하면 퇴직연금 중간정산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집을 살 여력이 아니라면 전세보증금을 스스로 내야 할 때 역시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집을 살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집마련의 디딤돌로 쓰면 괜찮겠죠.

가입자의 질병 및 부상

  •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5% 가 넘는 금액을 요양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부분도 좀 아픈 부분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파서 큰 돈이 필요할 때에도 적립해둔 퇴직연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간 임금총액의 12.5% 를 초과하는 요양비용이 나와야 한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비율을 좀 낮춰줬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이전 회사에서도 아이가 아파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가신 팀장님이 계셨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마음이 아픈 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재지변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비가 많이 와서 집이 물에 잠기거나, 화재로 인해 집이 불타거나,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입어서 이를 복구하기 위한 돈이 필요할 때에도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의외로 수해를 입어서 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진도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은 일이 아니죠. 매년 수해 뉴스를 보면 아직도 저런 사태가 나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작년 강남 폭우 사건을 보니 가난한 동네에만 문제가 생기는건 아니구나를 느꼈습니다.

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 진행

  • 중도인출 기준일 과거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경우

오늘을 살아내야 미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월급받아 퇴직연금 적립금 쌓고 있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그래서 과거 5년간 파산했거나,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해서 집 사는 이미지


퇴직연금 담보대출

기껏 쌓아둔 적립금을 홀랑 빼서 쓰는 무분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상황을 방지하게 위해 가족의 “경사” 에는 중도인출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경사에도 돈을 쓸 수 있게끔 담보대출을 해줍니다.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적립금의 최대 50%까지만 담보로 잡아 대출이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은 위에서 말한 모든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들 모두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주택을 구입할 때나 전세금을 얻을 때, 요양비가 필요할 때 뜽등도 모두 중간정산이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중도인출하면 원금이 없어지는 것이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금리는 조금 비싸겠지만, 금방 쓰고 돌려놓는다던지, 혹은 계획에 맞게 상환할 수 있다면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훨씬 좋습니다.

  1. 무주택자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월세 보증금 부담하는경우
  2. 무주택자 가입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등의 의료비를 부담하는경우
  4. 담보 제공하는 날부터 5년전 까지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5. 담보 제공하는 날부터 5년전까지 가입자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경우
  6.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경우
  7. 사업주 휴업실시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하는경우(아래 조건)
  8. 재난으로 피해를 받아 인정되는경우(주거시설 피해,실종,입원치료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연금소득세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굉장히 고율의 세금이죠. 연금이 개시될때까지 기다리면 이연효과와 함께 저율과세가 되는데 말이죠.

만약 중도인출하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라면 (부득이한 경우) 세율은 3.3% ~ 5.5%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뭘까요?

  • 본인 및 부양가족이 장기요양하는 경우
  • 개인회색 및 파산선고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상의 상실 발생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방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려면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은행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회사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쉽게 가능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내 계좌가 어디 은행에 있는지 확인하고,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사실 은행마다 다 다르고, 사유별로 달라서 미리 전화로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간단히 말하자면 아래 것들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받기에 서류의 준비가 만만치 않네요.

무주택자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주소 부동산등기부등본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확인)
  • 주택매입시 ▶ 부동산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신축시 ▶ 건축설계서 또는 공사계약서 등
  • 등기후신청시 ▶ 구입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인출 가능

무주택자 가입자가 전세금 혹은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주소 부동산등기부등본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영수증
  •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중도인출 가능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질병 혹은 부상이 있는 경우

  • 병원진단서(6개월 이상 치료기간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을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개인회생 혹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또는 법원의 파산선고문(최근 5년 이내)

천재지변을 당해 재산이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시 군 구청에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조사(확인)자료 등

마무리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꼭 해야 한다면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알아보세요. 그런 후 안된다면 중간정산을 받는 게 좋습니다. 한번이라도 받아서 금액이 줄어들면 퇴사할 때 받아가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꼭꼭 고민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내기 전에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신청방법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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