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납 –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을까? 2023 최신 정보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았을 때 이전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나서 자녀는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문제는 재산을 받은 자녀가 세금을 낼 돈이 없어,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 대납을 해주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약간은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라면 자녀에게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을 증여해주려고 합니다. 당연히 받은 자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구요. 그런데 자녀가 세금을 낼 만큼 마땅한 소득이 없다면 납부가 불가능하겠죠.

물론 현금을 받았다면 받은 현금 중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받은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당장 팔 수도 없기 때문에 납부가 더 어려워집니다. 팔아서 낼 거였다면 그냥 부모님이 팔아서 현금을 증여하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

이런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라고 현금을 더 주기도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는 행동입니다만 세금 측면에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증여세?

증여세, 취득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즉 증여세 대납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출처 : 국세청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재산을 증여받아서 납부한 증여세 자체의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에서는 부모님이 대신 증여세를 내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증여받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부모가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합산하여 총액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대신 내준 증여세에도 증여세가 또 과세된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모-자식 같은 특수관계자간 증여가 이루어지고 나서, 자녀가 소득활동을 하는 이력이 없다면 나중에라도 검증을 진행합니다. 이를 사후 검증이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된다고 판단된다면 증여세 대납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부모에게 별도의 세무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른 상태에서 세금 신고를 마치고,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나중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게 세금 더 내야 한다고 고지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해 대납해줬다면 그에 대한 증여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계속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증여세는 딱 한 단계만 부과될 뿐 그 이상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상당액에 대한 현금을 부동산과 함께 증여한다면, 그 부동산과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1회의 증여세 과세로 종결된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증여세 대납시에는 이런 사항을 잘 고민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증여세?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그 자체로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증여취득세 또한 큽니다.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수증자의 소득 수준을 보고 증여세+취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두 세금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세금을 납부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또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주식이나 현금과는 다르게, 취득세라는 또 다른 세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 부분까지 잘 고려해야 합니다. 아마 증여하기 전에 세무사를 찾을텐데요. 상담하면서 가급적 상세한 내용까지 공유하면서 어떤 식으로 내는 게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증여세 대납, 취득세 대납 등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의 자산 처분과 자녀의 자산 증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부모가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돈을 자녀에게 신고와 세금납부 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증여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이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전산에는 개인의 과세자료, 신고내역, 자산내역 등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정한 나이 이상의 고령인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대한 경우까지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인 아버지가 소유한 10억대 아파트를 처분했는데, 이 금액을 사용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이 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요청하게 됩니다. 고령인 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처분 금액 일부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동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세청에서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고 곧바로 소명요청하는 게 아니라 2~3년 정도 이후에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처분하여 정말 사용할 곳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잘 준비해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부동산을 구입했다거나, 주식을 샀다거나 하는 경우는 당연히 자료가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세청에서는 부모의 자산이 감소하는 시기와 자녀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시기를 보고 증여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에 입금된 점을 확인하거나 혹은 그 시점에 자녀가 집을 사거나 차를 샀다면 그에 대한 자금 출처를 묻게 됩니다. 이 것 역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온 재산이라고 보고 증여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손자에게 증여한다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대납하면 발생하는 일을 설명하는 이미지

고령의 자산가가 상속에 대비해서 생전에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증여시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증여하면 1인당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도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명에게만 주는 것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대신, 이를 뛰어넘어 손자세대에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추가되어 과세됩니다.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할아버지-자녀-손자 관계에서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할아버지의 최근친이라면 할증과세 되지 않습니다. 생략할 세대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세대생략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죠.

증여세 대납 깔끔하게 해결하는 법

자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증여세 대납보다는 애초에 증여하려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더해 증여세만큼의 현금을 같이 증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가액 + 현금에 대한 증여세가 계산되니 이를 신고하고 자녀는 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괜히 안 내보겠다고 이리저리 짱구 굴려봐야 우리나라 세무 당국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산세 맞아가면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