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소급적용 서류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것은 높은 집값입니다. 특히 생애최초로 집을 취득할 때 가격 자체가 높아버리면 뭔가 큰 벽에 부딪히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생애최초 취득세 역시 큰 부담입니다. 저 역시 2016년 최초로 집을 구입했을 때, 5억원이 넘는 가격은 큰 허들로 다가왔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는 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에 집 가격이 높아지면 더 큰 부담이 되죠.

특히 수억원대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아파트 및 주택의 거래에서 취득세는 거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소 1% ~ 최대 12% 까지 부과되는 세금인만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이러한 취득세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준비해야 되는 서류와, 취득 이후 실거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존에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만 적용되거나, 주택의 가격 대상도 수도권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아파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5억원 이하의 아파트 혹은 주택을 찾기는 매우 어렵죠.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4억원 이하 주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상주택의 조건과, 부부합산 소득의 조건을 많이 완화하였습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본 제도의 혜택을 보고 주택을 구입하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 소득 기준 : 없음
  • 주택 가격 : 전국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
  • 전입 신고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할것
  • 실거주 의무 : 취득 이후 3년이내에는 매각, 증여, 임대 불가 (단 배우자에게 지분 매각 및 증여는 가능)
구분내용
주택시세12억원 이하
소득조건없음
대상자세대주 /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및 주택 소유 경험이 없을 것
실거주3개월 이내 전입, 3년간 실거주

취득세 감면 한도

취득세 감면 한도는 이전과 별 다를게 없습니다. 이 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150만원 전액을 감면해줍니다. 이후 6억원까지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주게 됩니다.

  • ~ 1억 5천만원까지 : 전액 감면 (100%)
  • ~ 6억원까지 : 최대 200만원 감면 (1억 5천만원 이하는 100%, 초과분은 50%)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 그 외지역에서 3주택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요. 생애최초취득세인만큼 2주택이니 3주택이니 하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겠죠.

만약 부부중 한명이라도 주택구입 경험이 있다면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비 부부중 누군가 집을 산 경험이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결혼 이후 이 제도 이용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까운 200만원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이유는 최초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어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감면받은 이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그 집에 꼭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한 주택에 3개월 이내에 전입
  • 전입 이후 최소 3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사용

두번째 조건은 조금 빡빡합니다. 3년간은 취득한 가구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환수됩니다. 임대를 주어서도 안됩니다. 최소 3년간은 본인이 실제 사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5월 9일 개정안에 의해 주택 취득 3개월 이내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남아있는 주택을 매수하고, 그 기간이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즉, 전세를 끼고 매수한 경우 최대 1년까지는 전입 기한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급적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받는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림

2023년 3월 14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들은 소급적용하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감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금액이 모두 환수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을 위한 제출서류는 4가지입니다.

  • 감면신청서
  • 경정청구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 (권장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인 경우 필요)

소급적용 감면 처리는 최대 한달 정도 걸린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1일 ~ 3일 이내에 처리되어 제출한 통장의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빨리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살면서 한번도 주택을 구입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50% ~ 100% 까지 최대 200만원까지의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대상이라면 꼭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매매하신 분들도 소급적용대상인 경우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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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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