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정청구 세금환급 신청 방법 기한 서류 – 더낸 세금 돌려받기 2023 최신

부가세 경정청구는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제됩니다. 부가가치세는는 매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이 많은 사업자나 혹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까지의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는 항상 신경쓰고 있어야 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매출의 10%는 별도의 통장에 보관해 놓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부가세는 내가 내는 세금이라기보다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판매자가 대신 받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나라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비자가 나에게 내는 금액에 포함된 VAT 10% 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나중 세금 납부 할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 매년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써서 기장대리를 맡긴 경우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지 매출과 비용을 계산하고, 각종 공제를 덧붙여서 납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계산대로 대표는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방식이긴 한데요.

문제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업용 지출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신고시 놓쳤던 지출이 있는 경우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경정청구란 무엇인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세금 돌려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경정청구

경정이란 바르게 고친다는 의미의 한자 단어입니다. 즉 내가 납부한 세금이 잘못되었으니 이걸 바르게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비용이 적게 신고되어 세금을 더 냈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놓쳤던 사업용 지출을 추가 신고하여 비용을 늘리고, 이에 따른 부가세를 더 줄여, 줄인 금액만큼을 환급받는 것이 경정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경정청구 기한

원래 더낸 세금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기한은 최대 3년이었으나 2014년부터 개정되어 최대 5년 이전까지의 세금도 더 냈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정 신고기간을 기준으로 5년 이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2기분 부가세의 확정 신고기간은 2023년 1월 25일까지였습니다. 5년을 더하면 2028년 1월 25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2023년 7월 27일 현재의 경우 2018년 1기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최대 5년 이전분까지 신청가능

경정청구 방법

일반적으로 세금 관련 문제는 세무사를 통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빠릅니다. 그러나 직접 해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는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부가세 경정청구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세금 관련 일을 하신다면 국세청 로그인 계정 정도는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도로 가입 과정 등을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납부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이전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선택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 선택버튼을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사업장을 선택해줍니다. 개인으로 진행하다가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미리 선택하고 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경정청구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사업장 선택하는 과정

사업장 선택을 누르면 현재 로그인한 분이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 목록이 나오고 이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할 사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로 변경하기 누르면 홈택스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사업장 목록 확인하는 과정

부가세 신고 메뉴

부가세 경정청구는 홈택스 메인 화면의 오른쪽 아래의 “세금종류별 서비스”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도 여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메뉴 찾는 과정

부가가치세에 관련되어 전체 메뉴가 나옵니다. 세금 신고뿐 아니라,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 매입누계 내역,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등 각종 작업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경정청구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메뉴 찾는 과정

메뉴로 들어오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경정청구 메뉴 찾는 과정

경정청구에 들어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옆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추가되는데요. 아쉽게도 현재 이 글을 쓰는 지금 7월은 1기분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라서 부가세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하는 과정

확인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면 현재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두달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서면 혹은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안내문구가 나오지 않으면 홈택스를 통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니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전자신고 불가능함을 알리는 과정

추후 과정이 가능해지면 내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경정청구 신고 처리기간

무한정으로 신고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사도 신고를 받으면 최대 2개월 이내에는 처리 결과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사무 처리 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바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신청한지 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끝.